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65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3두5426 판결
  [울산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취소][공2006.10.1.(259),1673]
  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585, 2003. 8. 11., 인용
  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
4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2두5054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3.9.15.(186),1876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5. 부산고법 2003. 4. 18. 선고 2001누4900 판결：상고
  [울산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취소][하집2003-1,331]
  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·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6. 대전고법 2002. 3. 14. 선고 2001누1541 판결：상고취하
  [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][하집2002-1,437]
  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27, 2000. 11. 6., 기각
  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20, 2000. 11. 6., 기각
  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19, 2000. 11. 6., 기각
  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17, 2000. 9. 18., 기각
  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  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44, 2000. 1. 24., 기각
  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청소년수련시설설치/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시행령

1997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56, 1997. 7. 25., 기각
  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
  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2415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2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